오늘은 조금 걱정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
바로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,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.
✔️ 셧다운, 또 시작됐다고?
미국은 2025년 10월 1일 오전 0시 1분(미 동부시간)부터 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‘셧다운’ 상태에 들어갔습니다.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고, 무려 2018년 말 이후 약 7년 만의 일이라고 하니 심상치 않죠.
✔️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
핵심은 바로 ‘예산안’ 때문입니다.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법안(CR)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시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.
상원에서 셧다운을 막으려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각각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, 둘 다 부결되고 말았습니다.
이 셧다운이라는 게 사실 ‘적자 재정 방지법’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, 의회 승인이 없으면 예산을 못 쓰게 됩니다.
✔️ 누가 반대하고 있나? 지금 정치권 싸움이 정말 뜨거워.
민주당은 올해 말 끝나는 공공의료보험인 ‘오바마 케어’ 보조금 지급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
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조금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며 민주당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고, 심지어 셧다운이 되면 자기 국정 과제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
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며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원래 빠져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.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, 언제까지 갈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
✔️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
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무원들입니다.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 같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많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갑자기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생활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죠.
✔️ 앞으로 어떻게 될까?
지금은 누가 먼저 양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셧다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.
아무쪼록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혼란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